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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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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제4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5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6조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8조
행위허가의 대상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2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16조
준공인가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18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9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4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6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5장
보칙
제27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4444호
2024.4.23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467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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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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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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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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