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제4조개선명령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제12조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의2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제20855호2008.6.20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3108호2011.8.3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6042호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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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