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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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장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장비용 부담 등
제5장벌칙
-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 제87조과태료의 부과
제21019호2008.9.18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241호2010.6.29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2665호2011.2.9
제22896호2011.4.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72호2011.12.30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685호2012.3.26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57호2012.7.17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3.4.22
제24757호2013.9.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03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618호2015.11.4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066호2016.3.2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54호2016.8.16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59호2017.12.5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8804호기상법 시행령 2018.4.17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00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0.9.8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52호2021.8.24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715호2022.6.21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828호2023.10.18
제34194호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4881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241호2025.1.31
제3576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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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8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