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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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제4조설립인가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제6조학력인정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제10조교과용 도서
제10조의2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제14조입학전형 등
제15조보고
제16조
제20116호2007.6.28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809호2009.1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72호2017.1.10
제30693호2020.5.26
제32768호2022.7.5
제35856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025.11.25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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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