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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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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
차별금지
제9조의9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검사 등
제12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
과징금
제14조의3
제14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5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
업무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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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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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
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2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6706호
2002.8.26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23호
2005.5.31
제8700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44호
2009.1.21
제941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09.2.6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970호
2010.1.25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544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6호
2014.1.1
제12493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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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72호
2016.3.3
제14820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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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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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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