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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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서면 기재사항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서류의 보존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1조의2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4조협의회의 회의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6조대표자의 선정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제18조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제19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제22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3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24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의2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제27조시정권고 절차
제28조과징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제23476호2011.12.30
제2386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19
제2443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504호2016.9.2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0호2018.1.9
제29156호2018.9.1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891호2022.8.30
제34204호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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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