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2.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
|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 |
|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
| 1)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 |
| 2)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승인취소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3)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3.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
|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공사중지 1개월 | |
|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5.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5호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
| 나.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 허가취소 | |
|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효력정지 1개월 | |
|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허가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