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견 청취
제12조수당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5924호1998.11.6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224호2011.10.17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168호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2020.11.20
제31895호2021.7.20
제32728호2022.6.28
제34425호2024.4.23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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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뇌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뇌은행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