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
계정의 구분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
일시차입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제10조
예비비
제11조
융자조건 등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제14조
감독과 명령
제4772호
1994.8.1
제5022호
인삼산업법 1995.12.6
제5326호
1997.4.10
제5758호
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6075호
국채법 1999.12.31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 1999.12.31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706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6
제716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084호
2006.12.26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7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95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0.1.2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887호
2011.7.21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640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0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3.23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412호
2014.3.11
제14296호
2016.12.2
제14587호
2017.3.14
제14983호
2017.10.31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부가가치세액 전입대상 축산기자재(제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