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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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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험료의 지원
제3조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4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5조
그 밖의 급여금
제6조
보험업무의 위탁
제6조의2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
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7조
권한의 위임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859호
2016.1.6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8842호
2018.4.30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658호
2022.5.31
제33041호
2022.12.9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870호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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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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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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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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