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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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
| 부문 | 서비스 항목 | 목표치 |
| 1. 경제활동 | 고용서비스 |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2. 주거여건 | 가. 주택 |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ㆍ개량률 제고 |
| 나.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다.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 라. 영농폐기물 | 영농폐기물의 수집ㆍ수거 시설 확충 | |
| 마. 난방 |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 |
| 바. 대중교통 |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 |
| 사. 방범설비 |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 |
| 아. 경찰순찰 | 순찰 장소ㆍ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 |
| 자. 소방출동 |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 |
| 3. 공공ㆍ생활서비스 | 가.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
| 나.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 |
| 다. 영유아 보육ㆍ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라. 초ㆍ중등교육 | 1) 농어촌 지역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ㆍ중등학교의 육성 3)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 |
| 마.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바. 문화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문화예술회관 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문화의 집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사.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아. 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제1호(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자.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차. 생활서비스 | 목욕, 이용ㆍ미용 및 세탁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카. 식품 |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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