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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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수당의 지급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운영세칙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412호2004.6.5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625호2011.1.17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532호2012.1.25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15호2013.9.9
제24991호2013.12.11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01호2015.12.1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13호2019.3.12
제29904호2019.6.25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1808호2021.6.22
제33007호2022.11.29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3771호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26
제34356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2024.3.26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99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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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