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2.3.21>
- 제1조목적
-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제2장허가와 신고
제3장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4장남극특별보호구역 등
-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제5장폐기물 처리 <개정 2012.3.21>
제6장남극활동감시원
-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제7장남극연구활동의 진흥
제8장벌칙 <개정 2012.3.21>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094호2005.10.25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670호2012.3.21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9685호2019.4.1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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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