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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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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법인설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법인설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법인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법인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청산 종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법인설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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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 14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법인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주무관청주무관청주무관청주무관청주무관청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