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5.12.22.>삭제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3항 관련) 1. 사업의 범위와 규모(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2. 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 4. 개발계획의 변경 5.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등 설치계획 6.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 시의 시설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10.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1. 공공시설 등의 설치 12. 조성공사의 착공시기 13. 조성공사의 관리와 감독 14.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내역 15.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6. 주택의 건설과 공급 17. 공공시설의 사후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재정지원, 국유지·공유지 무상임대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말한다) 19. 전담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20. 개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22. 토지의 직접 사용 시기 및 의무 사용기간 23.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설치 시기와 주체 2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2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26.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및 설치시기 27.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8. 투자지연 시의 대책 29. 입주기업 유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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