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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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5조공청회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30조의2준공검사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선수금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3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49조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
제18818호2005.4.30
제19254호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739호2006.11.23
제20136호농지법 시행령 2007.6.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09.5.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59호2009.9.29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21호2010.10.1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096호2011.8.25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525호2012.1.2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08호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39호2015.5.12
제26748호2015.12.22
제27394호2016.7.26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23호2020.3.10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791호2023.10.10
제34444호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4.23
제34813호2024.8.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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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5.12.22.>삭제

별표 제3호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 항목(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