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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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술의 정의
제3조공공연구기관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제37조기술등의 목록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2조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20137호2007.6.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0호2008.9.18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761호2009.10.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44호2010.8.1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04호2012.4.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8187호2017.7.17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012호2019.7.30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1.10.19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1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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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기준(제25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