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06호2007.7.27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29호2010.10.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0호2014.11.28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1360호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