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093호2007.6.18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2018호2010.2.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797호2011.3.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52호2012.6.12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614호2014.9.18
제298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9.6.11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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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