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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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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10조
권한 등의 위탁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668호
2019.3.26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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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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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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