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2호 | |||
|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지정 취소 | |||
|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법 제10조 제4항제4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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