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지급대상
제3조지급액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제5조지급신청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6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제7조의2지급일에 관한 사항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제10조환수금 및 정산금
제11조환수절차 등
제12조시행규칙
제12779호1989.8.18
제12974호1990.4.9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48호1995.5.16
제15638호1998.2.19
제16290호1999.5.10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9412호2006.3.29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84호2009.12.15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2011.1.10
제25607호2014.9.18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594호공무원보수규정 2018.1.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69호2019.12.24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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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제3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