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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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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불출석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판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판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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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30.>
판 결 확 인 서
사 건사건번호
죄 명
피고인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소속(주거)
등록기준지
계 급군 번
판결선고연월일
요 지
□ 원 판 결 확 인원판결대로 확인함
□ 감 경 확 인
(감경취지 및 이유 상세 기재, 필요시 별지 활용)
「군사법원법」534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 보통군사법원

관 할 관 (서명 또는 인)
※ 해당란에 ☑ 표시210㎜×297㎜(보존용지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