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 ||||
| 공개대상 | 열람ㆍ복사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 사진 | ㅇ필름열람 -1장 : 200원 ㆍ 1장 초과시마다 50원 | ㅇ필름인화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시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필름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열람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ㆍ10장 초과할 때 10 장마다 1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슬라이드 | ㅇ시청 -1컷마다 200원 |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화필름 | ㅇ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 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
| 마이크로 필름 |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ㅇ사본(출력물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녹음물 (오디오자료) | ㅇ테이프 청취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ㆍ청취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영상녹화물 (비디오자료) | ㅇ테이프 시청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문서, 도면 등이 담겨있는 전자파일 (디스크 포함) | ㅇ열람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ㆍ10장 초과할 때 10 장마다 1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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