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 2]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 | ||||
| 공개대상 | 열람ㆍ복사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등 | 원본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ㆍ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등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 |
| 녹음물 (오디오자료) | ㅇ테이프 청취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ㆍ청취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영상녹화물 (비디오자료) | ㅇ테이프 시청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 | ㅇ열람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 ㅇ출력물 -1장마다 5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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