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3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23.>삭제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ㆍ내용 및 방법(제10조 관련) | ||||
| 구 분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육주기 | |
| 1. 위해성 군사경찰 장비 | 가. 무기 (권총ㆍ소총 등) | 사격술예비훈련, 실거리 사격, 안전검사 요령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나. 수갑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다. 포승 | 사용요건, 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라. 경찰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마.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 사용요건, 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 실습/토의식 교육 | 연간 1회 | |
| 바. 고무탄총 | 사용요건, 안전수칙, 사격술 및 안전장치 작동요령 | 실습/토의식 교육 | 연간 1회 | |
| 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 사용요건, 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 실습/토의식 교육 | 연간 1회 | |
| 2. 그 밖의 군사경찰 장비 | 가.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장치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착용시 주의사항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나. 방패 | 사용요건,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다. 헬멧 등 보호장구 | 사용요건 및 착용요령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라. 음주측정기 | 사용요건, 불대결합ㆍ음주수치 확인 등 작동요령,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마. 속도측정기 | 사용요건, 제한속도 설정 등 작동요령,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바. 감식기구 | 사용요건,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사. 해안 감시기구 | 장비 조작요령, 녹화영상 확인방법, 낙뢰조치 및 응급복구 요령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아. 통신기기 | 코드 및 주파수 입력방법, 교신방법,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 자. 차량ㆍ선박ㆍ항공기 | 일반 제원(諸元), 운행 및 항행 방법, 안전수칙, 관련 법규 등 | 실습/토의식 교육 | 반기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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