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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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86호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56호2009.6.2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330호2010.8.11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10호2015.6.9
제28080호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14호2018.10.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352호보안업무규정 2020.1.14
제30958호2020.8.19
제32151호2021.11.23
제34752호2024.7.23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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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