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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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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제항해선박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제4조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제5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7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제8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제9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11조
교육훈련
제5장
보칙
제12조
대항조치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470호
2017.12.12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7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021.6.1
제32405호
2022.2.8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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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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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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