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국제선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선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0. 1. 1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16.>삭제

서식 제1호국제선박등록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16.>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청인상호(명칭)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선박명선적항(국적)
국제총톤수진수일
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국제톤수증서 사본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5.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등록증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