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54호1998.4.9
제363호2007.4.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89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139호2009.6.24
제147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1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8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59호2015.9.16
제2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85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16
제807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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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국제선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선박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0. 1. 1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16.>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