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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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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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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의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3
귀화허가의 제한
제4조의4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5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6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의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4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5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제23조
국적 판정의 신청
제24조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의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3
전자민원창구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제2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3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의6
위원의 제척 등
제28조의7
통보 등의 방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807호
1998.6.5
제20465호
2007.12.28
제21061호
2008.10.6
제22588호
2010.12.31
제22750호
2011.3.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84호
2014.6.17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55호
2017.8.29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9372호
2018.12.18
제3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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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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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82호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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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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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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