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악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
제3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
국악의 날
제6조
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34708호
2024.7.16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