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
|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제출인 | 성명 또는 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 해당 연구개발 과제 정보 | 사업명 | ||||||||||
| 연구개발 과제명 | |||||||||||
| 연구개발주관기관 | |||||||||||
| 연구개발 기간 | 전체 | ||||||||||
| 해당단계 | |||||||||||
| 연구개발비 | 전체 | 정부 | 연구개발주관기관 | 기타 | 합계 | ||||||
| 해당단계 | 정부 | 연구개발주관기관 | 기타 | 합계 | |||||||
| 제재처분 통지 내용 | 제재구분 | [ ] 참여제한(기간: 년 개월) [ ] 제재부가금( 원) [ ] 사업비 환수( 원) | |||||||||
|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 |||||||||||
| 제재처분 통지일 | 년 월 일 | ||||||||||
| 제재처분 개요 | |||||||||||
|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 |||||||||||
| (뒤쪽) | |||||||||||||||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요지 | ||||||||||||||
| 이의신청 세부내용 | |||||||||||||||
|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기관명) | (인 또는 직인) | ||||||||||||||
| 방위사업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1. 제출인 가. 성명 또는 기관명: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적습니다. 나.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의 주소를 적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적습니다. 나.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기관이고 과제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다.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라.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3.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제제처분 통지 문서의 제목을 적습니다. 4. 제재처분 통지일: 제재처분 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적습니다. 5.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이의신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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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