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1호 서식] 국민감사청구서 <개정 2022. 7. 5.> | ||||||
| 국민감사청구서 | ||||||
|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 . . | ||||||
| 1. | 청구인 | 대표자 성명 | (인) | 청구인 수 | 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직 업 | ||||||
| 주소 | ||||||
| 2. | 감사대상 기관 | |||||
| 3. | 감사청구 제목 | |||||
| 4. 감사 청구 사항 | □ 전체 청구사항 ○○건 ①번 청구사항의 제목 - 위법‧부당사항 요약 - 관련 규정 등 ②번 청구사항의 제목 - 위법‧부당사항 요약 - 관련 규정 등 ③ ...... ④ ........ ☞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 | |||||
| 5. 청구 이유 | ☞ 청구사항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6. 기타 |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및 기타 감사청구 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 기재, 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 | |||||
| 7. 관련 증거 자료 | ☞ 목록 기재(관련 자료는 첨부) | |||||
| ※ 감사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 <감사정보 수집·이용 안내>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사항이 각하 또는 기각되더라도 감사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청구 내용을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간 안내>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귀하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위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⑴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⑵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⑶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⑷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까지 30일이 경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신속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청구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이용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감사청구 처리를 위한 청구 요건 및 관계 서류 적정성 여부 확인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감사청구서)는 「감사원 기록물 편철 및 보관·보존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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