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제1쪽) | ||
| 국민제안서 | |||
| ① 제목 | |||
| ② 제출 행정청 |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 ||
| ④ 주제안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기여도(%) | |||
| ⑤ 공동제안자 | 성 명 | 생년월일 | 기여도(%) |
|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 SMS(문자 메시지) | 휴대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전자우편주소: | ||
| [ ] 우편 | 주소: | ||
|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소관 행정청 | 귀하 | ||
| ※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제2쪽) |
| ⑧ 현황과 문제점 |
| ⑨ 개선방안 |
| ⑩ 기대효과 |
| 작 성 방 법 |
|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 행정청: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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