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25조의2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3. 「교육공무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4. 「국가공무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국회의장이었거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 자료를 포함한다) 5.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1항에 따른 확정 판결서 사본 6. 「군인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7.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8.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9.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10. 종전의 「정부조직법」(법률 제7256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1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2.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1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확정 판결서 사본 14.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1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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