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의2운영세칙
제12조안장등의 신청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4조묘의 형태 등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제19조안장의 실시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제21조기념관의 운영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제24조묘적부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347호2006.2.1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435호2007.12.6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31
제2072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8호2008.10.20
제21638호2009.7.22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256호2011.10.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1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75호2013.11.20
제25092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124호2016.5.3
제2821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858호2018.4.30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971호2019.7.9
제31040호2020.9.22
제32309호2021.12.31
제32679호2022.6.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711호2023.9.12
제34734호2024.7.23
제35337호2025.2.25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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