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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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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4조
징수결정
제5조
수납후 징수결정
제6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제7조
반납금의 징수결정
제8조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9조
징수결정의 변경
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의2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1조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조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3조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5조
납부자의 성명
제16조
납부장소
제17조
납입고지서의 번호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제18조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9조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20조
전자송달의 신청
제21조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제22조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4절
수납
제23조
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4조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제25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6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7조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제28조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29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0조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1조
수입금의 환급
제31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6절
수입관리 등
제32조
독촉 등
제33조
제34조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5조
불납결손의 결정
제36조
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장
선사용자금
제37조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8조
준용규정
제4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제39조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40조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1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3조
정당한 채권자등
제2절
지출절차
제4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5조
계좌이체
제46조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7조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8조
이체결과의 통지
제49조
공제가 있는 지출금
제50조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1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3절
지출의 특례
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3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4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5조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6조
지급의 준칙
제57조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8조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9조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60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1조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2조
카드의 사용
제63조
카드의 분실신고
제64조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5조
현금지급
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7조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8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9조
지급금의 반납
제70조
계좌이체의 오류
제71조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2조
개산급
제73조
위탁경비의 처리
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74조
지출금의 반납
제75조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6조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5장
상계
제77조
상계
제78조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9조
지출관의 상계처리
제80조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개정 2005.6.30>
제81조
모집발행
제82조
매출발행
제83조
입찰발행
제84조
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5조
입찰참가자격
제86조
입찰방법
제87조
입찰보증금
제8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9조
입찰의 무효
제90조
자금의 이체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제1절
통칙
제91조
국고금의 구분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3조
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4조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5조
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96조
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7조
일시차입 및 상환
제98조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9조
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제2절
수입금
제100조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1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2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3절
지출금
제103조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4조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5조
계좌이체의 실행
제106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
제107조
장부
제108조
국고예금의 장부
제109조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1조
증권의 취급
제112조
현금등의 예탁 등
제113조
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4조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5조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6조
겸직의 금지
제117조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9장
보칙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18조
제119조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20조
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1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2조
보고서의 정정
제123조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2절
월계대사
제124조
월계대사
제125조
월계대사의 방법
제3절
오류정정
제126조
오류정정의 청구
제127조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8조
오류의 정정
제129조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30조
회계장부의 정리
제4절
사무의 인계 등
제131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2조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5조
그 밖의 서식
제289호
2002.12.31
제343호
2003.12.31
제443호
2005.6.30
제583호
2007.11.6
제35호
2008.10.1
제125호
2010.1.8
제240호
2011.10.4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6.28
제4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514호
2015.11.26
제56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650호
2017.12.29
제737호
2019.7.1
제83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1.3.16
제86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956호
2023.1.17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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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입징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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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입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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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과목정정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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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오류정정[감]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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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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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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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과오납금반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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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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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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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수입금환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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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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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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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지출원인행위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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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지출원인행위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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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지출원인행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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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지출결의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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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지출결의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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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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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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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반납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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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반납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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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반납금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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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상계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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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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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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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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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세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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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세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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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기금수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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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기금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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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총세입부[소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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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2
총세입부[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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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총세출부[소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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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총세출부[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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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입징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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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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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삭제 <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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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자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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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지출원인행위정정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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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지출원인행위정정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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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지출원인행위조정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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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의2
지출원인행위조정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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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지급원인행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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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수입금징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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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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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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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지출결의정정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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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의2
지출결의정정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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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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