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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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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3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7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
재심의 요구 등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제10조의2
실태조사
제10조의3
정보공개
제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208호
2015.11.23
제14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671호
2021.2.19
제1758호
2021.12.9
제1857호
2023.1.20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6.5
제53호
2025.7.11
제62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2025.10.31
제70호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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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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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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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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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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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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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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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익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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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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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삭제 <2025. 7. 11.>
삭제
서식 제6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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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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