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2.> |
|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 귀하 다음 채무를 국가가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통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1. 채무자 2. 채권자 3. 주채무의 내용 ○ 채무금액: ○ 채무 발생일(차입 일정, 채권발행계획 등): ○ 채무의 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 기타(자금의 용도 등): 4. 보증조건(다음의 조건으로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함) ○ 보증조건: 5. 국가채무보증서와의 관계 ○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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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