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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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9조회의록
제10조수당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제26조
제21671호2009.8.5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2010.12.3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2호2013.6.11
제24878호2013.11.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01호2015.6.1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541호2022.3.15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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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