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2. 2. 1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 제1항 | ||||||
| 1)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 ||||
| 2)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 ||||
|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
|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 제2항 |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00 |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500 | ||||||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0 | ||||||
| 비고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말하며, 직전연도의 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만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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