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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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의2탄력세율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3조납부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4조추계결정
제14조의2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8조멸실승인신청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2조면세승인신청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6조기장의무
제27조명령사항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078호1993.12.31
제14164호1994.2.15
제14324호1994.7.15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749호1995.8.12
제14866호1995.12.30
제15179호1996.12.13
제15605호1998.1.8
제15787호1998.5.2
제15890호1998.9.16
제15970호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제16286호1999.5.6
제16656호1999.12.31
제16740호2000.3.2
제16801호2000.5.1
제17043호2000.12.29
제17319호2001.7.30
제17644호2002.6.29
제17973호2003.5.1
제18032호2003.6.30
제18180호2003.12.30
제18298호2004.2.28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46호2004.6.29
제18473호석유사업법시행령 2004.7.20
제18554호2004.10.1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941호2005.7.8
제19581호2006.6.30
제19897호2007.2.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181호2007.7.23
제20627호2008.2.22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44호2008.3.10
제21065호2008.10.7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46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9.4.30
제21494호2009.5.2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571호2010.12.30
제23599호2012.2.2
제24362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198호2014.2.21
제26951호2016.2.5
제29273호2018.11.6
제29529호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제29725호2019.5.7
제30403호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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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56호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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