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2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나.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1호 | |||
| 1)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50 | |||
| 2)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50 | |||
| 3)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2호 | 500 | ||
|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제2호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50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3호 | |||
|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50 | |||
|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50 | |||
|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50 | 350 | 500 | |
| 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 |||
|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 | 1,500 | 2,000 | |
|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500 | 2,000 | |
|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000 | 1,500 | 2,000 | |
|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4호 | 250 | 350 | 500 |
| 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제2항제3호 | 500 | 750 | 1,000 |
| 자.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5호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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