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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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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시설 범위
제3조
감독기관
제3조의2
임시교실
제4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2조의2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12조의3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제12조의4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제15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20조
안전성평가
제21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제24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의2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제26조
지도ㆍ감독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194호
2020.12.1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21호
2022.6.28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5235호
2025.1.31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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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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