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3. 2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 | 100 | 1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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