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별표] <신설 2021. 9. 24.> | |||||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23조의4 관련)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이행강제금 금액 | |||
| 1회 | 2회 | 3회 | 4회 | ||
| 1.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 법 제10조의4제1항 | 1,000 | 1,300 | 1,600 | 2,000 |
| 2. 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 법 제10조의4제1항 | 500 | 750 | 1,000 | 1,400 |
| 3. 감봉, 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 법 제10조의4제1항 | 300 | 500 | 700 | 900 |
| 4.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 법 제10조의4제1항 | 200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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