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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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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청심사청구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
대리인의 지정 등
제5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6조
보정요구 등
제7조
처분의 취소
제8조
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제9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10조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2조
심사의 범위
제13조
청구인 등의 진술
제14조
증거제출 등
제15조
조서작성
제1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6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제18조
결정의 경정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1조
수당
제22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23조의2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제23조의3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제23조의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3조의5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23조의6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966호
2005.7.27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8.2
제30659호
2020.5.4
제31539호
2021.3.16
제32013호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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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2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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