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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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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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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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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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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
응시절차
제12조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제14조
제15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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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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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1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21조의2
업무실적 보고
제21조의3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21조의4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제2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제24조의2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제24조의3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24조의4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24조의5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제26조
한국관세사회 회칙
제27조
총회
제27조의2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28조
감독
제28조의2
등록취소 등의 공개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2조
징계의 건의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
회의
제34조의2
제35조
의결통고 및 집행
제36조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991호
1996.5.4
제15561호
1997.12.31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7179호
2001.3.31
제17835호
2002.12.30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350호
2007.10.31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28호
2008.7.24
제22830호
2011.4.4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05호
2012.2.2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10호
2014.2.2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39호
2016.10.7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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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565호
2023.6.27
제358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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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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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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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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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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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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