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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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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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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6. 5. 8.>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심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같은 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합니다) 수행 계획안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ㆍ검토지정
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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